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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액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세의씨에게 23일 무죄를 선고했다.강 변호사와 김씨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
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표 대결로 밀어부쳤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마저 없애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돌봄서비스 공공기관을 없애는 것은 인권의 가치와 공공돌봄 강화라는 시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다.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교권 추락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과거처럼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공존 가능한데도 ‘제로섬’인 양 간주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더 실효적인 보완책도 상호 간에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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