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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7-2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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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음악2 중고 휴대전화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는 중고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앞으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는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며, 인증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
광주광역시 동구는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생활실험’을 벌인 결과 불법 투기 처리 비용의 98%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자원순환 생활실험은 주민이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직접 신고하거나 처리하면 자원순환 포인트(현금)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한 주민에게는 10원, 처리한 주민에게는 100원이 주어진다.지난 6월 한 달 동안 동구 산수2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원 순환 실험에는 주민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을 내 불법투기와 쓰레기 문제를 손수 해결, 300여건의 불법 투기 쓰레기를 처리했다. 이들에게는 3만3000원가량이 주어졌다.쓰레기 처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 채용 시 1인당 266만원(생활임금)이 투입된다. 이를 고려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처리 비용 98%를 절감한 셈이라고 동구청은 설명했다.동구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주민은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야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위헌 요소가 있고, 정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한동훈 특검법’은 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에게 제기됐던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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