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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4-28 02:15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어 채 상병 사건 등 현 정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장까지 장기간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사 부작위’를 통해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3개월째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후보로 지명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공수처장 공백 장기화는 특별감찰관 사례와 유사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라고 여권에 날을 세웠다.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라며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최 대변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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