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돌아보기]③ 정의당이 살아날 길은?…‘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 갤러리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취약한 지지기반과 모호한 정체성이 정의당의 현실이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둔 정의당만의 의제를 보여주지 못한 채 거대 정당이 설정해놓은 정치적 이슈를 중심에 놓고 행보하는 데 급급했다.
2022년 9월17일 정의당은 재창당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 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며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자성한 결과물이었다. 정의당은 이후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으로 재창당했지만 총선에서 민심을 얻는데 실패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기존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해산한다.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정의당의 당세는 위축될 대로 위축됐다. 연이은 선거 패배로 당내 분열과 이탈이 잦았다. 지방선거 패배 직후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 일부 비례대표가 표적이 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안이 당원 총투표에 부쳐지기까지 했다. 권고안은 부결됐지만 총투표를 주도한 정파는 탈당해 사회민주당을 창당했다. 재창당 방향을 두고도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리느냐, 제3지대 연대냐, 진보정당 통합이냐 등 노선 투쟁을 벌였다. 2012년 정의당 창당부터 당에 기여해온 세력들이 사회민주당으로, 개혁신당으로, 새로운미래로 뿔뿔이 흩어졌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정의당이 ‘엘리트 정당’으로 변모했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25일 통화에서 진보정당은 대변해야 할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하는데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언론 ‘앞’에 서 있다며 정의당의 조직 기반은 중하층 계급이어야 하는데 현재 지지 기반은 고학력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도 정의당이 원내 정당 활동에 치중해 지역과 조직 기반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10년평가위원회가 공개한 ‘당직자 시선, 존망의 기로 정의당을 말하다’ 보고서를 보면 한 중앙당 당직자는 원내 활동에 치중해 현장을 찾지 않다보니 현장과 괴리가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도 출마선언문에 현장에서 바라본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썼다.
정의당이 원내에 있었지만, 유권자들은 제3정당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통화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합은 필수 조건인데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입지를 더 좁게 만들었다며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론’에 스스로 갇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의당이 잘했던 시절은 문재인 정부 초기 ‘데스노트’로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한 이후에 한 번도 없지 않나라고 했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공직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생겨난 말이다.
녹색정의당은 총선 어젠다로 ‘기후위기, 페미니즘, 노동’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적절하지만 ‘구호’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진보정당으로서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의제들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신뢰나 지지 기반을 만들어놓고 추진했어야 한다. 정당과 사회운동 단체는 다르다고 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등 적지 않은 성과들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 의제는 정의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왔다며 밖으로부터 던져진 의제가 (국회에서) 죽지 않게 한 역할 정도는 있지만 의제 주도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보다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어느 날 더 많은 의석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게 그간의 정의당 운영 방법이었다고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호남에서 가장 낮은 정당 득표율을 받았다. 광주 1.50%, 전남 1.37%, 전북 1.51%였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서울이 2.68%로 가장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이 지표에 대해 정의당의 현장 기반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걸 보여준다. 중앙에서 입만 뻐끔뻐끔하는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지역 기반이 약화된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17명만 냈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당 10년평가위원회 평가서에도 수도권 화이트칼라 중심으론 미래가 없다 비례 국회의원 후보 영입만 치우쳐 지역에 남는 사람이 없다 등 적나라한 의견들이 담겼다.
정의당은 지역 조직 붕괴뿐 아니라 다층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간판 스타인 심상정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 재정 위기도 해결해야 한다.
④ 2030 투표율 낮지만 이슈 따라 유연성 발휘…선거 승패 좌우
③ 또 실패한 제3지대 실험…조국혁신당은 제3정당일까, 위성정당일까
②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면···선거제, 국회 말고 외부에 맡기자
박 연구위원은 당비 만원이 아니라 1만5000원을 내겠다는 사람들을 3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민주당과 유사한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 건지, 아니면 민주당으로는 절대 대표될 수 없는 중하층 계급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표하기 위해 종류가 다른 정당을 만들 건지 두 가지 선택지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자적인 진보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현 정세 상황의 구도도 잘 이용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과의 연합 정치를 통해 고유한 의제들을 발굴해내고 신뢰를 다시 복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 고도 약 500㎞에서 1990년부터 우주를 관측 중인 허블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을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노력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존재를 몰랐던 소행성 1000여 개가 새로 발견됐다. 지구와 소행성 충돌 같은 긴급 상황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쌓이게 됐다.
25일(현지시간) 호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얼럿 등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 소속 연구진이 허블우주망원경에서 수집된 사진들을 샅샅이 재확인해 새로운 소행성 1031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에 실렸다.
연구진이 새로운 소행성들을 대거 발견한 것은 허블우주망원경이 저장장치에 담아 놓은 사진 가운데 3만7000여장을 꼼꼼히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작업에는 소행성을 잡아내는 데 특화된 AI, 그리고 AI를 작동시키기 위해 교육받은 인력 1만1482명의 도움을 받았다. AI를 작동시킨 인력들은 천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 자원봉사자, 즉 ‘시민 과학자’였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였다.
허블우주망원경은 지구 관제소에서 지시받은 관측 목적대로 특정 천체를 촬영한 뒤 그렇게 생성한 사진을 저장장치에 장기 보관하는 시스템을 가졌다. 차곡차곡 쌓인 사진들은 차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저장장치는 실질적으로 쓰레기통과 비슷한 셈이다.
연구진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렇게 축적된 사진들에서 우연히 찍힌 소행성을 잡아내는 데 주력했다. 소행성은 행성이나 위성보다 작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나타나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
이 때문에 관측이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를 허블우주망원경의 사진 쓰레기통을 뒤져 해결했다. 일부러 소행성을 겨냥해 사진을 찍으려 애쓰기보다 기왕 찍힌 사진에 잡힌 소행성부터 살핀 것이다.
연구진은 소행성이 우주를 계속 비행하기 때문에 허블우주망원경의 사진 속에서 기다란 줄과 유사한 궤적을 보여준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로 ESA가 허블우주망원경의 촬영 자료 가운데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구에서 3억8400만광년 떨어진 막대나선은하 ‘UGC 12158’ 사진 위에 부드럽게 휘어진 선이 찍혔다. 소행성 궤적이다.
‘UGC 12158’ 촬영이라는 목적을 중심에 놓고 보면 망친 사진이지만, 연구진은 이런 사진만 따로 모아서 지금까지 몰랐던 소행성들을 다수 발견한 것이다.
ESA는 공식 자료를 통해 선이 구부러진 정도를 분석하면 지구와 소행성 간 거리, 소행성의 궤도를 추정할 수 있다며 사진에 잡힌 소행성 밝기를 지구와의 거리와 조합하면 소행성의 크기도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견으로 인류는 기존에 존재 자체를 몰랐던 소행성에 대한 과학 정보와 특정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ESA는 이번 같은 연구 방식은 소행성 외에 다른 천체를 찾아내는 데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은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운영을 위해선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결제일(T+2)이 아닌 주문(T) 전에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교란 우려가 있다며 올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서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하는 구조다. 당초 금감원은 사전차단 시스템도 고려했지만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주문속도 지연으로 외국인이 이탈할 수 있어 사후 적발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투자가는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적으로 보유한 잔고 이상으로 매도주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잔고를 넘어서는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이 무차입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NSDS는 거래소로부터 장내 매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기관투자가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기관의 잔고와 장외에서 이뤄지는 대차거래 내역을 제공받는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내역을 자동비교해 결제일 이전에 공매도의 무차입 여부를 상시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주식 50주를 보유한 기관투자가 B가 100주 매도 계약을 체결한 뒤 50주를 차후에 빌렸다면, NSDS는 주문 시점의 잔고(50주)보다 매도주문(100주)이 50주 많다는 것을 확인해 무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다. 외국계 21개사·국내계 78개사가 적용 대상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증권사는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가에 한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해, 시스템 구축이 미비할 경우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차입공매도 적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가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 투자자들이 안들어오거나 제대로 규제가 안될 수 있다고 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기관을 중심으로 허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기관투자가가 의무적으로 NSDS에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프로그램 구축에도 시일이 걸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완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