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 2.1%인상···최고 월 325만1925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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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9 10:34본문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2.1%가 반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인상된 급여는 국민연금 지급일인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매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함이다.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민간 연금(개인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물가 변동분을 급여에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공적연금은 2023년 5.1%, 2024년 3.6%, 2025년 2.3% 등 꾸준히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올해 인상 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물가연동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인상된 34만9706원으로 조정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5일 또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등 새해 들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일 7% 넘게 급등하는 등 코스피도 ‘글로벌 반도체 랠리’에 탑승하면서 ‘4500피’를 코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거래를 마감했다. 2.27% 급등한 지난 2일에 이어 다시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스피 상승의 주역은 ‘반도체’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가 2거래일간 243.35포인트나 뛰며 수혜를 보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현물 2조1748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9600원(7.47%) 오른 13만81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처음으로 ‘13만전자’ 고지에 올라섰다. 2018년 액면분할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일일 상승률로, 2거래일 연속 7% 넘게 급등했다. SK하이닉스도 1만9000원(2.81%) 오른 69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70만닉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5거래일, SK하이닉스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우선주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900조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500조원을 넘어서며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1400조원을 웃돌았다.
반도체 랠리에 글로벌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대만 가권지수는 2.57%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3만포인트를 웃돌았고, 일본 니케이225지수도 2.97% 상승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였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오는 8일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을 웃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3분기엔 약 1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되레 하락하는 등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여파가 크지 않고,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성장주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것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93포인트(1.26%) 상승한 957.50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2022년 1월20일(958.7)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선 지정학적 갈등보단 증시 방향성에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거시 여건과 기업의 이벤트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반도체 랠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첫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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