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사건이 던진 질문 ‘수사 목적은 기소뿐인가’···“피해자 회복 제도 정비 필요” > 갤러리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이윤슬씨(가명)는 지난 9일 여성단체에 전한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을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였다.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뿐이어야 할까’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사건에선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지만 받을 뿐이다.논문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은 이 관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투입되는 산불예방진화대 10명 중 7명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들은 2023년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진화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말 기준 산불예방진화대원 9446명 중 60대 이상은 7071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산불진화대는 크게 공중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으로 구분된다. 공중진화대는 전체 103명 중 60대 이상이 한 명도 없고, 재난특수진화대는 410명 중 19명(4.6%)만 60대 이상이다.2003년부터 운영된 예방진화대는 산불방지 계도와 홍보, 산불 진화와 뒷불 감시 등을 맡는다. 주로 봄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6~7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다. 산림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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