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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02 01:41본문
A씨는 딸의 유치원 입학서류를 챙기던중 예방접종 수첩을 분실했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다. 하지만 이제 평소 이용하는 ‘PASS’앱에 내 아이 정보를 등록하면 접종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오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의료기관의 정보도 제공받아 아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B씨는 최근 톨게이트를 지나며 하이패스 결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며칠 후 도로공사로부터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바쁜 업무로 무심코 지나쳤다. 이제 평소 이용하는 ‘신한SOL뱅크’앱으로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예방 접종내용 확인과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31일부터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내용 조회 서비스는 통신 3사의 ‘PASS앱’과 공공 마이데이터(가족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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