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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한 61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내세웠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가계소득과 물가가 상승한만큼 지원 금액이 따라 올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약자 복지’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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