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시선]‘재난의 치안화’ 시행령 정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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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윤석열 정부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는 증상적이다. 이태원 참사 때 유례없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는가 하면, 모든 애도행위에 대해 참사를 정치화한다며 비난했다. 재난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하던 윤 대통령은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독대에서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표면적으로는 갈지자 행보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난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거부감과 피해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히는 재난으로 촉발된 대중적 불신과 불만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방어적이고 무능력한 반응이다.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는 그들의 정치적 DNA에 깊이 박혀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지난 7월9일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 27종 중에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항목을 추가하고 ‘마비’의 의미에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