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신전력교재 “독도 영토분쟁” 문제 제기 뭉갰는데…4명 경고·주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자문 과정에서 독도 서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교재가 그대로 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의 단순 부주의 때문이었다며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경고·주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 처분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신전력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에 대해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5년 만에 발간된 이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대립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아 파장이 일었다.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이며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에 배치되는 표현이다.
교재에 대한 1차 자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됐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신전력원의 한 교수가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고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은 ‘영토 분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주를 활용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TF가 너무 많은 의견을 취합하다보니 이런 지적을 미처 검토해 반영하지 못했고, 추후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문제를 인지했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 천 건에 달하는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주의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교재에 실린 11개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하나도 표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자문·감수 과정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는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 등에 보정을 맡겼는데 하필 2006년 이전 버전의 교과서를 참조하는 바람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06년 이후 국·검정 교과서는 지도에 독도가 들어가있다. 교재개편 TF가 매주 토의를 했지만 지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편된 정신전력교재는 집필진과 감수위원, 자문위원 모두 10명씩 참여해 만들어졌다. 국방부의 해명을 정리하면, 20명의 감수·자문위원들이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도 독도 ‘영토 분쟁’ 기술을 알아채지 못했고 11개 지도 중 한 개의 오류도 포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감수·자문위원 20명에게 지급된 수당·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의 고의성은 없었고 이들이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어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독도 문구를 작성한 집필자와 교재개편TF의 장에는 서면 경고 처분을, TF 간사와 총괄 담당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 모두 정식 징계는 아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작 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며 경고를 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서면 경고장이 주어질 것이고 경고 처분은 인사 기록에 남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에서 이 대표가 15분간 모두 발언을 한 것은 사전 협의를 깬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전했다.
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3차례의 준비회동을 통해 모두발언 순서와 시간에 대한 룰을 정했다. 양측은 취재진이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차례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회담을 전환하기로 했다. 발언 시간은 3~5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양측 모두 아주 짧게 하기로 정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같은 협의를 깨고 본인이 먼저 A4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약 15분간 읽어내려갔다. 이 대표는 29일 회담에서 대통령실 풀(Pool) 기자단이 퇴장하려고 하자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며 제가 대통령님 말씀 먼저 듣고 말씀 드릴까 했는데라고 윤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했던 모두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준비한 모두발언 원고를 회담장에 들고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 참모는 통화에서 대충 이런 톤으로 얘기해야겠다, 마음만 먹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너무 세게 말하니까 (모두발언 없이) 바로 회담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모두발언 할 분위기는 아니다 싶어서 안 하신 거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독재화 정치 실종 가족 의혹 정리 등 이 대표 입에서 강한 워딩이 쏟아지자 윤 대통령이 발언 없이 경청 모드로 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예의바른 행동은 아니다 처음부터 반칙을 한 것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한 참모는 통화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와 대통령과 회동을 하는데 대화의 격에 맞지 않았다. 이 대표 스스로 격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그는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읽는 건 대변인들이 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8번이나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하자고 했던 것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다른 참모는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예의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야당 대표인데 그럴 수도 있다며 700일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나.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카메라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하지, 없는 자리에서 쓴소리 해놓고 ‘나 이런 말 했어요’라고 한들 그게 전달이 되겠냐며 이 대표 입장이 일견 이해가 간다고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전날 회담에 대해 민주당이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등 부정적인 얘기를 토로하고 있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리스크 해소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가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전날 만남을 계기로 상호 간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본인 사법 문제도 윤 대통령에게 얘기할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급식업체 아워홈의 경영권을 두고 막냇동생인 구지은 부회장과 분쟁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벌이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본성 전 부회장은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키고, 또 다른 동생인 구미현씨와 미현씨의 남편인 이영렬씨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6월3일 임기가 만료되는 구지은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퇴출당한 셈이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의 사내이상은 최소 3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워홈은 구지은 부회장의 대표이사직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 사내이사를 선임해 3명을 채워야 한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본인의 장남 구재모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씨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본성 본인 선임의 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주총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워홈 주식은 고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의 지분이 38.56%로 가장 많고 장녀 구미현씨가 19.28%, 차녀 구명진씨가 19.6%, 막내 구지은 부회장이 20.6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오빠와 막내의 경영권 싸움에서 캐스팅보트는 장녀인 구미현씨가 쥐고 있다. 가정주부로 알려진 구미현씨는 2021년 경영권 분쟁 당시 구지은 부회장의 손을 들어줘 현 체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구미현씨는 구지은 부회장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배당을 축소하자 이에 반발해 구본성 전 부회장과 다시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도 구미현씨가 동반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차녀 구명진씨는 구지은 부회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는 아워홈 지분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워홈 노조는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 등이 사익을 위해 경영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아워홈은 구지은 부회장 체제에서 해외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943억원으로 전년보다 75.7% 늘어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