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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7-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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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선물2 이 지면에 글을 시작할 즈음 만났던 친구들이 있다. 그중 2016년 가을로 돌아간다면 광장에 서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이가 있었다. 그는 ‘갈가리 찢긴 채 내전 중인 사회’ 때문이라고 했다. 새로운 전환의 시작점으로 보였던 촛불광장, 그러나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청산과 복수, 응징이 반복되는 수렁에 빠졌다. 그 얘기를 나눴던 때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오늘날, 정치는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야당)의 정면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사회도 화해할 수 없는 적대의 악순환으로 치닫고 있다. 출구는 있는 걸까.대통령제는 지금처럼 작정하고 싸우려 드는 정국에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낸다. 특히나 분점정부(여소야대) 상황은 갈등을 증폭시킨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대통령과 의회로 양분되어 ‘이중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평중 교수는 “이중권력 상태”라 말하기도 한다. 한 국가 안에 두 정치세력이 통치권을 두고 다투는 내란상태라는 것인데, 문제는 탄핵과 거부권을 비롯해 각종 법...
사고 현장을 이탈한 ‘3분’.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A씨는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받은 징역 20년에 비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형량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은 사고 당시 ‘3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었다.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났던 시간을 놓고 두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28일 경향신문이 비교한 1심과 항소심 법원 판결문에는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판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해 8월2일 A씨는 밤 8시쯤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투약받았다. 의사는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병원을 나와 100m가량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그는 피해자 B씨까지 치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잔해를 치웠다. 119가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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