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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7-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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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이영화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애덤 셰보르스키 지음｜이기훈·이지윤 옮김후마니타스｜376쪽｜2만3000원현대 문명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다. 국민 개인이 직접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고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대다수 개인은 선거 투표를 마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다른 개인들의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실망스럽다.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애덤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서 ‘자치’(자기 통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규명한다. 셰보르스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다고 지적한다. 서론에서 “내가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탈신비화”라며 “불합리한 희망을 부추기고, 그 결과 실현 가능한 개혁 방향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민주주의는 ‘인민이 스스로...
내년부터 서울시에 신축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은 의무적으로 재생열을 설치해야 한다.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비주거 건물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비주거 건물의 온실가스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한다”며 이번 계획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시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는 건물 부문에서 나온다.서울시는 우선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이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 지열·수열 등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열 등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별도로 제작해 다음달 배포하기로 했다.다만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생열 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보낸 친전에서 “채 해병 사건 상설특검을 위한 교섭단체를 만들자”며 “범야권 교섭단체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이 늘어나면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특검 진행이 가능해진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주도하리라는 걱정 역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가동하는 일반특검이 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이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민주당은 일단 기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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