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1기 신도시 첫 재건축…최대 3만9000가구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분당 8000가구·일산 6000가구 등내달 25일부터 공모…11월 선정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목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2만6000가구 이상 규모로 오는 11월 선정된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정비를 할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간 갈등도 빈번한 만큼 ‘속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기간 필요한 주민 이주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성이 낮아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산본·중동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다. 각 지자체(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가 기준물량의 절반 범위에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가능하다. 1기 신도시 주택 총 29만2000가구 중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 정비 대상 물량 26만7000가구의 10~15% 수준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도 정했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총 100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주민동의율이 최소 50%(10점)를 넘어야 하고 95% 이상이면 60점을 받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배점은 20점이다.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하고 3000가구 이상이 통합정비를 하면 각각 10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부족 등을 평가하는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향후 기반시설 확보 및 이주대책 수립 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각각 10점이다.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오는 9월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업계선 분당 빼면 사업성 낮아…‘장밋빛’ 아닌 ‘잿빛’ 전망
내년에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길어 통상 10년 정도 걸리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사전 절차를 단축했기 때문에 2030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용적률 80% 저층 아파트를 273% 새 아파트로 재건축한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있었는데, 평균 용적률 200%인 1기 신도시에서 공사비 문제와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당을 제외하면 사업성이 낮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은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착공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될 때는 대규모 주민 이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물량을 활용하고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이주단지 수립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얼마 전 통일 관련 토론회에 참가했다가 한 패널로부터 역대 진보정부에서는 왜 통일담론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즈음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든다고 분주한데, 이와 맥을 같이하는 질문이었다. 나는 아주 상식적이고 뻔한 답을 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지향했지만,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상태 속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일이라고 보고 평화정책에 집중했다. 우리가 평화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 통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역대 진보정부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담론 개발에 매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주창하면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통일부는 이 언명을 지침으로 하여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새 통일담론’을 형성하겠다고 나섰다.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새로운 통일담론’을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에 대해 무어라고 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극단적인 남북 대결로 인해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위기를 극복할 평화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으면서, 대신에 대대적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을 운운하니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지금 정부가 우선 매진해야 할 과제는 남북 대결을 종식하고 우리 국민을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협력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이다. 바로 이러한 노력 위에서 통일담론 형성에 나선다면 무어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평화라는 선행과제에는 손도 못 대면서 뜬구름 잡듯이 통일담론 형성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이 시급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진보·보수 막론하고 지난 30년간 지켜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보완하여 1994년에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론 선구자로서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3단계 통일론을 주창해왔지만 취임 뒤 자신의 방안과 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보수정권이 만든 이 방안을 과감하게 계승하였다. 이처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보수·진보가 합의한 범국민적 방안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 내용도 실용적이다. 이 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과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존립하는 현실을 인정한 위에 우선 화해협력을 실현한 후 점진적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북·중·러 관계와 북한 상황 바로 읽기
젊은 비대위원장의 ‘종북타령’과 ‘북풍’의 유혹
스스로 내친 북방, 자초한 외교안보 위기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자, 일부에선 그에 대처해 새로운 통일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부분 보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북한의 ‘두 개의 국가’ 주장에 대해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하듯 우리가 남북 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3단계 통일과정을 설정하고 장기적 통일을 지향해왔기에, 우리 사회가 받는 충격은 크지 않다. 우리가 북한의 주장을 주시해야 하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사실 현재의 적대적 남북 대결 상황에서 영구분단국가로서 ‘두 개의 국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은 먼 미래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입장을 정립하고, 그에 바탕을 두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가장 적대적인’이라는 규정이다. 이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반평화 선언으로 이에 대처하는 평화정책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절실하다.
지금은 남북 대결로 불안해진 국민 삶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경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바꾸기 위한 정부 노력이 절실한 때다.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한반도 정세가 위기에 처한 것은 통일담론이 부족하거나 기존 통일담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라는 말이 사라지다시피 한 데서 보듯,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일담론이 아니라 실천이 담보된 진지한 평화담론인 것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부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 문을 열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센터는 연간 4억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노동자 장기 체류를 돕는 상담, 한국어·산업안전 교육, 상담 등을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고용허가제 등 전문 상담 또는 통역 지원, 수준별 한국어 교육, 모국과의 소통 등을 지원할 정보화 교육, 안전한 노동과 일상생활을 위한 산업·생활안전 교육 등이다.
기피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정신건강 등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교육, 지역주민 또는 직장동료나 외국인주민을 멘토로 해 지역 적응을 도울 멘토 브리지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 또는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센터의 운영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쉰다.
다만,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과정은 토요일에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센터(051-868-76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