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수처, 김계환 휴대폰서 ‘VIP 격노’ 언급 녹취 파일 확보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인스타 팔로워 최근 해병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내부 회의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뿐 아니라 또 다른 해병대 관계자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통화했던 당사자인 해병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녹취 파일을 접한 해병대 관계자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인스타 팔로워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연결 짓는 주요한 수사 단서다. 앞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말 VIP가 맞느냐고 재차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자신이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 격노 발언에 대한 해병대 고위 관계자의 진술과 물증이 나온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당위성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인스타 팔로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공수처에 대거 고발된 상태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일종의 탄소관세 제도다. 내년까지는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 비용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그간 수출 대기업들은 전담인력을 두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거래제(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1358개사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교육·연수과정과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한다.
배출량 측정과 산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 등을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도 연계 지원한다.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추가 보증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