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양육비 이행·감치명령에도 버티는 비양육자들…양육비 선지급제, 21대 국회 문턱 못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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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5-24 09:17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입 신수연씨(40대)는 2019년 5월 전 남편 A씨와 이혼하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4명을 홀로 키운다. 이혼 당시 법원은 A씨가 매월 양육비 200만원을 신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년 정도만 양육비를 보냈을 뿐 현재까지 2년6개월가량 약 64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신씨는 2022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을 찾아 양육비이행확보지원을 신청했다. 이행원은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진행했지만 A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서류상 A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신씨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이행원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 남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벤츠 구입하고 해외여행 간 사진들, 낚시용품 산 사진들이 보란듯이 올라온다”며 “캡처해서 제출해도 (양육비 미지급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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