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 의정갈등 장기화 바라보는 의료계··· “전공의 복귀해서 대화해야 할 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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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24 07:14본문
내년도 전문의 취득을 위한 ‘디데이’(5월20일)가 지났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는 전체 인원 중 5%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휴학한 의대생들과 근무이탈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회적인 해결책들을 내놓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태다. 전공의들도 의료현장 복귀를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지난주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지난 16일 이후 지난 20일까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30명 정도에 그쳤다. 지난 20일 전공의 출근자는 3일 전보다 31명 증가한 659명뿐이었다.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1% 수준으로, 9000여 명의 전공의는 여전히 현장을 떠나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내 여러 직역 중에서도 정부와 의사소통을 가장 꺼리는 집단이다. 이들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복귀 설득이나 중재가 쉽지 않은 집단이라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교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환자 수 조정, 경증 환자 기타 전원 등을 계속 추진해 업무량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주 법원은 의료계가 낸 정부의 의대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사실상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 증원 과정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추계 연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증원 근거와 별개로 의사 수 부족분을 산정하는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6월 말 연구를 시작해 올해 9~11월 사이에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세 개의 연구는 2018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당시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홍보를 맡은 서울의대 오승원 교수는 또 연구 1~2개만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는 건 과학이 아니다라며 저희 연구가 1,2년만 바라보고 하는 연구는 아니고, 앞으로 (증원 관련) 연구들의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연구 근거 다툼과는 별개로 의료공백 사태를 벗어날 방안을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 현장복귀를 위한 유화책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적인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 내에서도 법원 판결 후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돌아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점을 늘려온 윤 대통령이 친박근혜(친박)계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24일부터 출근한다. 3비서관은 기존 국민공감비서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4일 대통령실 개편을 거쳐 각각 1·2·3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관계는 악연으로 시작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로 구속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이후 수사 담당자였던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022년 복권됐다.
윤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발탁한 것을 두고는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버티려고 친박계를 포용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까지 사용하던 국회 의원회관 방을 쓰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4년 임기 동안 사용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표를 확정했다.
배정표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썼던 의원회관 620호를 사용한다.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자택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등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7번째 도전 끝에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지난주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지난 16일 이후 지난 20일까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는 30명 정도에 그쳤다. 지난 20일 전공의 출근자는 3일 전보다 31명 증가한 659명뿐이었다.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1% 수준으로, 9000여 명의 전공의는 여전히 현장을 떠나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내 여러 직역 중에서도 정부와 의사소통을 가장 꺼리는 집단이다. 이들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복귀 설득이나 중재가 쉽지 않은 집단이라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내년까지 비상 진료 시스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교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환자 수 조정, 경증 환자 기타 전원 등을 계속 추진해 업무량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주 법원은 의료계가 낸 정부의 의대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사실상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 증원 과정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추계 연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증원 근거와 별개로 의사 수 부족분을 산정하는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6월 말 연구를 시작해 올해 9~11월 사이에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세 개의 연구는 2018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당시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홍보를 맡은 서울의대 오승원 교수는 또 연구 1~2개만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는 건 과학이 아니다라며 저희 연구가 1,2년만 바라보고 하는 연구는 아니고, 앞으로 (증원 관련) 연구들의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연구 근거 다툼과는 별개로 의료공백 사태를 벗어날 방안을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 현장복귀를 위한 유화책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적인 절차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 내에서도 법원 판결 후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돌아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성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점을 늘려온 윤 대통령이 친박근혜(친박)계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24일부터 출근한다. 3비서관은 기존 국민공감비서관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4일 대통령실 개편을 거쳐 각각 1·2·3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관계는 악연으로 시작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로 구속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이후 수사 담당자였던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022년 복권됐다.
윤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발탁한 것을 두고는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버티려고 친박계를 포용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까지 사용하던 국회 의원회관 방을 쓰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4년 임기 동안 사용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표를 확정했다.
배정표에 따르면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썼던 의원회관 620호를 사용한다. 유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자택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등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 등에 출마했다가 7번째 도전 끝에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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