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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7-27 04:24본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 없이 감세 카드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된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2027년부터 이뤄지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주식 등에 부과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예정대로 과세하면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금투세 폐지 방침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들과 만나 “북한이 역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인권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아세안에 요청했다. 한·아세안은 양측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지속 협력기로 했다.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들과의 회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등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및 선박·항공기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조 장관은 “그간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세안이 협력해 달라”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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