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화계 ‘미투 촉발’ 와인스타인 유죄 판결 뒤집은 뉴욕주 대법원…피해자들 “범죄자에 치우친 결정” 분노 > 갤러리

2017년 세계적인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사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피해를 폭로한 배우들은 범죄자에게 치우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 판사들은 25일(현지시간) 4 대 3으로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와인스타인의 기소 혐의와 관련없는 여성들의 법정 증언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 3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들이 증언한 피해 사실을 기소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와인스타인 측은 1심 재판에서 이를 문제 삼으며 검찰이 배심원단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은 검찰이 하급심에서 기소장에 적시된 와인스타인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와인스타인은 뉴욕주에서 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여배우 지망생과 TV 프로그램 제작사 보조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은 뉴욕주 항소법원도 2022년 1심 판결을 유지해 현재 수감된 상태다.
이번 결정에 할리우드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와인스타인의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배우 애슐리 저드는 이는 생존자(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진실 속에 살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와인스타인 고발에 초반부터 함께한 배우 로재나 아켓은 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생존자로서 정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오스카상 수상 배우인 미라 소르비노는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에게 치우친 사법체계가 끔찍하고 역겹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판사 중 한 명인 매들린 싱가스는 법원이 향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여성, 특히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자신의 권력으로 성착취하는 남성들은 오늘 결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인 린지 골드브럼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나서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와인스타인이 이날 뉴욕주 대법원 결정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다른 성폭행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지난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는 영국에서도 두 건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와인스타인의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와인스타인 측은 조만간 캘리포니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변호인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이 캘리포니아 사건을 항소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 ‘여성의 평등한 정의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전직 성범죄 담당 검사인 제인 매닝은 뉴욕주 대법원 판결이 LA 사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 등 ‘총선 청구서’제안 족족 거절, 연대 균열
이재명·조국 ‘만찬 회동’정무실장 간 채널 협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연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관계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일종의 ‘총선 청구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요건 완화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제안들을 사실상 모두 거절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총선 기간에 우군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견제 대상이 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체급 차이’를 강조한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한테 와서 야당 연석회의하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부르고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대위원장을 부르고 다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당대표 언론특보를 지낸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은 KBS 라디오에서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고 말했다.
두 당의 관계가 선거 때와 같지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안국동의 한 중식당에서 조 대표와 약 2시간30분간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만찬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열렸고, 김우영 민주당 정무실장과 조용우 조국혁신당 정무실장이 배석했다.
민주당은 만찬 뒤 서면 브리핑에서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만찬에서 사회개혁에 있어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앞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독자적으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와 황 원내대표 ‘투톱’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역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신속성·선명성으로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선명하고 빠르게, 강력하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라며 그렇게 했을 때 국면이 열리는 것이지 12(석)에 하나를 더하면 어떻고, 둘을 더하면 어떻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