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땜질에 땜질…‘대책 없는’ 전세사기 대책 > 갤러리

인스타 인기게시물 국토부, 피해자 정책대출 완화 계약 만료 전에도 ‘버팀목’ 전환‘셀프 낙찰’ 때 자금 전액 대출도 실제 은행 창구에선 거절 빈번‘선구제’ 빠져 실효성 논란 여전‘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가 연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시행 1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일선 은행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후에도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까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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