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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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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주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지난해 22%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사회보험을 보장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란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노동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6357명의 가사노동자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적은 1395명(21.9%)이었다.이 사업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가사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가사근로자법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간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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