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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7-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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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토마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자 “졸렬하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며 “정녕 윤석열 정부는 테리 연구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테리 연구원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영문 홈페이지에 브리핑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테리 연구원은) 오히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긴밀하게 활용했던 것이 확인되는 인물”이라며 “그리고 공소장에서도 문제가 ...
지난 18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 부부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동성 부부는 여전히 법이 포괄하는 가족의 형태에 들어 있지 않다. 가족의 법적 정의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의 틀에 묶여 있고, 동성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로 성립되지 않는다.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는 크게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도 가족에 포함된다. 민법상 배우자는 이성을 전제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로 규정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 가구는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여성가족부는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2차 청문회(26일)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는 여야 충돌 속에 마무리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24~25일) 등 주요 인사청문회와 오는 25일 쟁점 법안을 다룰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어 한 주간 여야 ‘무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성명에서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의 한계를 거론하며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채 해병이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격노’ 때문에 책임지는 이도, 밝혀지는 사실도 없이 전 국민의 분노와 피로만 누적되는 중”이라며 “청문회를 거듭할수록 수사 외압의 몸통만 뚜렷해진다. 오직 특검이 답”이라고 말했다.1차 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은 주요 의혹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임성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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