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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7-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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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서울시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재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다음 달부터 자치구 공모를 받지 않고 주민 제안으로만 진행된다. 투기 세력이 개입해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사업 동의·추진 기준도 강화된다.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이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지분쪼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모아타운 9곳의 필지 14곳을 적발했다.계약일, 거래금액 허위신고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을 통한 탈세가 추정되는 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분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 4곳에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지구 공모 방식은 오는 31일 조기 종료한다. 모아타운 대상지가 목표치(100곳)에 육박한 97곳 선정됐고, 공모 신청 시의 30%대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21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야당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특혜’로 비판하는 데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과도한 듯 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는 김 여사측과의 협의에 따라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뤄졌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가 먼저 대면조사를 받...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영국 환경운동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가 주도한 비폭력 시위에 관한 재판 중 가장 무거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시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20일(현지시간) 가디언과 유로뉴스에 따르면 영국 환경단체 ‘저스트스톱오일’의 활동가 5명은 지난 18일 영국 런던의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22년 11월 런던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인 M25 고속도로를 4일간 봉쇄하고 시위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줌을 통한 영상통화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총 45명이 함께 도로의 교각에 오르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측은 4일에 걸친 시위로 발생한 교통체증 등으로 75만파운드(약 1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장을 통제한 경찰 조직에는 별도로 110만파운드(19억7000만원)에 이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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