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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8-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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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울산시 조례는 ‘강제 철거’ 등의 내용을 담아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보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는 등 이유로 울산시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행안부의 청구를 인용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개정안 중에 설마하고 우려했던 법안이 들어 있어 충격적이다. 막걸리에 색소와 향료를 넣겠다는 것이다. 법은 왜 있는가?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면 법은 필요 없다. 막걸리에 무언가를 마구 집어넣는다는 것은, 막걸리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네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는 색소와 향료가 들어간 막걸리를 드시지 않았다. 농사지은 밀로는 누룩을 만들고, 쌀로는 고두밥을 지어 물을 섞어 막걸리를 빚어 나눠 드셨다. 동네에 있었던, 집안에 전해졌던 막걸리가 상품화되면서, 막걸리 회사도 생겨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 전통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소규모 주류 제조의 붐을 타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1년에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막걸리 빚기에 색소와 향료를 넣어 혼란에 빠뜨리는가?답답한 마음에 양조인들이 내게 물어온다. 앞으로 오미자 막걸리를 어떻...
경남 하동군은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목욕카드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군은 지난 5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 6만 원을 지원하는 목욕카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사업 시행 후 3개월간 5517명의 노인이 목욕 카드를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 8381명의 66%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목욕 카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읍면 목욕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특히 하동 청암면은 ‘어르신 목욕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청암면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읍·면도 봉사단체와 연계해 ‘목욕하는 날’을 정례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하동군은 7월 1일부터 경남도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100원 버스도 목욕탕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하동군은 노인들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사랑의 효도쿠폰’, 고향사랑 기부제 특정 기부사업 ‘취약계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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