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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25 02:40본문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금 요율을 가계대출의 0.03%에서 0.035~0.045%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요율 인상에 따라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의 출연금이 추가로 모일 것으로 추정했다.현재 금융회사들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출연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은행권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업권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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