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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7-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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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모두 인정됐다.이 부장판사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머지포인트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실질 지휘하는 차장 자리가 6개월째 비어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지만 약 2주가 지나도록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오 처장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괘씸해하는 분위기’라는 말이 나도는 등 대통령실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차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은 ‘공수처 1기’ 시절과 확연히 대비된다. 여운국 전 차장은 임명제청 다음날 곧바로 임명됐다. 당시엔 여 전 차장의 인사검증 작업이 임명제청 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위메프가 파산하면 내 이름과 주소,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는 어찌 되는 건가요?”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회원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28일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티몬·위메프 회원탈퇴 방법이나 탈퇴를 인증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부도 위기에 처한 두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일부에선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하기도 했다.하지만 탈퇴를 해도 개인정보가 바로 삭제되지는 않는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나 국세 증빙자료 등 일부 개인정보는 한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티몬은 최대 5년까지, 위메프는 최대 10년까지 보유한다.당장 이들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파산을 했거나 파산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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