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법원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동물보호, 법 테두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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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7-30 16: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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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물보호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 중 시민모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계양구청 손을 들어줬다.2020년 7월 박 전 대표는 인천 계양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28년가량 운영되던 개 사육장이 시민 제보로 발견된 이후 해당 사육장 운영자와 “육견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사육장에 지내다 도살돼야 하는 육견을 도우려는 시민 손길이 이어졌다. 같은 해 9월엔 시민모임도 결성됐다. 이후 시민모임은 이 공간을 보호소로 바꿔 운영했다.계양구청은 보호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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