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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이 대통령, 검찰에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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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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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구자현 총장 대행 업무보고 뒤“권한에 합당한 책임 가지셔야”일부 종편의 공정성 문제 지적우편·전자투표 도입도 거론국힘은 “공소 취소 협박” 공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과나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일부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왜곡·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를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나”라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항공기를 알아서 이착륙시키고, 관제탑과 교신까지 하는 자율 비행 기술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자율 비행 기술은 덩치가 작은 무인기나 경비행기에만 들어갔지만, 화물 수십t을 싣는 항공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 기술은 시험 단계이지만, 향후 상용화한다면 조종사 부족 문제에 대응할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우주기업 멀린은 최근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비행 시스템 ‘멀린 파일럿’을 공개했다.
멀린 파일럿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율 비행 기술은 주로 소형 무인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일부 유인 항공기에도 자율 비행 기술이 들어갔지만, 덩치가 크지 않은 경비행기에 국한됐다. 모두 동체 길이 10여ｍ 수준의 작은 비행기들이었다.
한마디로 공항에서 흔히 접하는 큰 항공기는 자율 비행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대형 항공기를 인간 조종사처럼 능수능란하게 통제할 기술이 없었다.
그런데 멀린 파일럿이 상황을 완전히 바꿨다. 멀린 파일럿은 현재 미군 수송기 ‘C-130J 슈퍼 허큘리스’에 장착돼 실용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고 있다. C-130J는 동체 길이 29ｍ, 날개폭 40ｍ로 누가 봐도 덩치 큰 항공기다. 엔진 4기가 달렸고, 최대 적재량은 20t에 이른다.
지금은 군용 수송기를 대상으로 성능을 확인 중이지만, 멀린 파일럿의 주된 ‘타깃’은 민수용 화물기다. 항공업계에서는 현재 2300여대인 대형 화물기 규모가 20년 뒤 3900여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멀린 파일럿의 수준을 보면 부기장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착륙, 시스템 제어, 관제탑과 통신까지 할 수 있도록 고안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조종실에는 기장 한 명만 남게 된다. 멀린은 “남은 인간 조종사는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멀린은 이미 만들어진 항공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이 기술이 화물기에 폭넓게 적용된다고 해도 여객기까지 확대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오작동 때에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해서다. 하지만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 만큼 향후 멀린 파일럿의 성능에 따라 기술의 확산 속도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지난 29일 임직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분향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있다. HD현대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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