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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헤그세스의 핵잠 지지, 한·미 실무협의 성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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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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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0월 정상 간 안보 합의를 충실히 이행키로 약속한 데 이어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공개 지지한 것이다. 6월2~3일 서울에서 처음 시작되는 한·미 안보 실무협의에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한국의 핵잠 도입은)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중요한 역량”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높이 평가하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가속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안보 실무협의의 핵심 의제는 한국의 핵잠,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다. 한국이 핵잠을 가지려면 일단 원자로 가동을 위한 미국의 핵연료 공급과 통제 방식 등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핵 비확산 의무에 대한 확고한 준수 의지를 보여야 하고, 미국도 핵 확산을 우려하는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와의 내부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 미국은 2021년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협력 차원에서 비핵국가인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을 결정한 전례가 있다. 핵잠 건조는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부응해 이뤄진 약속인 만큼,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한국의 ‘원자력 주권’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 1974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현재 우라늄 저농축조차 미국이 동의해야 가능하고, 재처리는 아예 금지돼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은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핵잠수함 도입은 한국이 내일 시작해도 10년가량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핵잠 사업에 힘을 실어준 만큼 한·미가 실무협의에서 진지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척시키길 기대한다.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경기 과천시 문원동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6.6.2.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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