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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민성장펀드 2차, 이르면 8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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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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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출시 닷새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2차 상품 출시를 공식화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성장펀드) 2차분을 준비해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시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을 주도했다. 펀드로 모인 돈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유망한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된다.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최대 40%(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22일 출시해 첫날 전체 6000억원 규모판매 물량의 87%가 소진됐고, 5영업일 만인 29일 모두 판매됐다.
이 위원장은 출시 첫날 직접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바 있다. 그는 “담당 국장이 내부 익명 게시판에 ‘혹시라도 잘됐을 때 국민들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금융위 직원들은 좀 양보해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조한 사람 입장에서, 책임 차원에서 가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추가 출시 시점을 오는 8~10월로 보는 시각이 많다. 펀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만 해도 2~3개월이 걸려서다. 금융위는 내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최대한 출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1차 상품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투입됐는데, 2차 상품에 들어갈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금융위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에 확보한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상품 규모는 1차와 비슷한 6000억원 안팎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차 때 인기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이날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서에서 이씨 측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권 변호사와 사건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5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별도로 수임료 22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90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측은 총 7가지 쟁점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9000만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한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만 기각 사유를 밝혔을 뿐, 각 쟁점에 대한 판단 사유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은 청구인이 판단을 구한 상고이유 대부분에 관해 결론만 제시했다”면서 “이런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봐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재판소원 청구서에 적었다.
이씨 측은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단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그동안 당사자의 공격·방어가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다. 재판청구권의 핵심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유 있는 판단을 받을 권리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가 없는 재판은 판단이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과 다름없다”면서 “이유 없는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까지 무력화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두텁게 한다”고 적었다.
이씨 측은 “청구인은 법률전문가인 권 변호사의 직무유기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고, 그 침해에 따른 구제를 받고자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 있는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절차 안에서 또다시 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악순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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