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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미·이란 협상 흔들리자 레바논 전선 격화…중동 ‘통제 불능’ 확전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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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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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두 개의 전선이 서로 맞물리면서 중동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공전하는 사이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종전 협상도 다시 수렁에 빠지며 미·이란은 다시 무력 공세를 주고받았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뒤엉켜 서로의 확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루살렘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가 “미국은 이스라엘이 테러 조직의 민간인 공격을 계속 감내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를 “이스라엘군(IDF)의 확전에 청신호”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이란과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협상을 위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자제시켜온 미국의 기존 태도와는 달라진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수도 베이루트 공습 확대를 반대해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은 최근 몇 주간 베이루트 공격 자제를 이스라엘에 촉구해 왔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기조가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미국의 변화는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을 이스라엘이 파고든 결과로 보인다. 이스라엘 i24뉴스는 “이러한 변화는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현 수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으며 군사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전달한 이후 나타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레바논 대표단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도 미국을 설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의 암묵적 승인 아래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의 진격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전 IDF에 베이루트 공습 재개를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헤즈볼라가 우리 도시와 시민을 공격하는데도 다히예(베이루트 남쪽 외곽 지역)의 테러 본부가 성역으로 남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SNS에 보포르성에 건 이스라엘 국기 사진을 공유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확대는 미·이란 협상에 악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은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MOU 초안 승인을 놓고 기 싸움을 벌여온 미·이란은 이날 무인기 격추, 군사시설 공습을 주고받으며 충돌 수위를 높였다. 이를 두고 예루살렘포스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거점을 타격하면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미·이란 협상 국면을 이유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을 막아온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에 공격 개시 승인 신호를 준 것이라는 취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측의 불신, 끊임없는 입장 변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행동이 휴전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레바논 협상을 이끄는 미국의 중재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이스라엘·레바논 양국에 ‘헤즈볼라가 먼저 모든 공격을 중단한 대가로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발포 중단’이 선행해야 한다는 레바논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액시오스는 “현재 분쟁은 확산하고 있으며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거리는 중동 밖에서도 가까워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국방수권법 법안이 “미·이스라엘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국방장관이 양국 군사 협력을 조율할 책임자를 지정해 양자 방위 기술 연구, 항공·해상 및 지상 무인 시스템 대응, 미사일 및 방공 기술 등의 협력을 조율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평소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 점수에서 91.5점을 얻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에 약 1.3점 앞선 차이로 용역을 수주했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가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공연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B변호사는 2024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의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의 높은 사망률이나 자살 충동은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에 넘어가지 않은 최후의 보루”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해 발간하기도 했다.
B변호사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9월 안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당시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B변호사가 주도하는 연구용역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A로펌이 연구용역을 수주한 과정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평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이달 13일 예정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반동성애 맞불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연구용역계약 특수조건’ 문건에는 ‘이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 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 금지와 같은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내용을 말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도 외국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탄 교수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곳이 국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은 탄 교수가 조사단의 미국 측 대표라고 소개했다. 탄 교수는 황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고,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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