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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민의힘, 윤리위원 명단 유출 난타전…친한계 “윤어게인 추천이냐”, 당권파 “더티 플레이 검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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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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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두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가 징계를 심의·의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 직후 명단이 공개되자 당내선 “명단 유출은 해당 행위” “충격적 인사”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6일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윤리위원장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민우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이후 최모, 정모, 강모 위원이 사의를 표명해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 임명안 의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 선배,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변호사, ‘중국인이 포털에 조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한 인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도대체 누구의 작품인가. 혹시 윤어게인 세력의 추천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으로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들이) 공개 검증이 부담스러워 물러나는 윤리위라면 그 자체로 인선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당에서 (윤리위원 인선에 대해) 의원들에게 해명하길 바란다” “의총을 요청한다”라며 지도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희용 사무총장이 “(윤리위원이)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JMS 총재를 지낸) 정명석 관련 변론 의뢰를 받았으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인사들은 친한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살다 살다 윤리위원을 가짜뉴스로 인신공격하는 집단은 처음 본다”며 “이런 조직적 외압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친한계를 두고 “팬덤, 계파를 이용해 윤리위 심판마저 회피하려는 악질 수구 세력”이라며 “천지분간 못 하고 더티 플레이 검사질이나 하는 한동훈에 대한 더 강력한 단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당내선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도 내홍이 수습되지 않는 데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내분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이 싫증을 내고 짜증을 내지 않느냐”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징계에 찬성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정무적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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