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외사 기능 축소 관련 없다” 했지만···현장에선 “대응력 떨어져” > 갤러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력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 중 하나로 경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의 외사 기능 정원은 총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는데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인력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 공조 업무를 맡았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을 받자 “(캄보디아 사건이)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는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경찰관 A씨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가 늦고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이후 국제 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서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아 전담 부서 없이는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 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 수사 전담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했다. 당시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 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지 수사 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기관은 외국인 사건이라 큰 관심이 없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평소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B씨처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일했던 경찰관 C씨도 “국제 교류가 보편화한 시대에 당연히 국제 범죄도 보편화한다”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놓으면서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에서 불법 사기(스캠) 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1년 6개월 추적해 12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영국 런던 내 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과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38) 등에게서 사기 수익금 약 12만7271비트코인(약 150억달러·21조원)을 압류했으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이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런던에 있는 1200만파운드(약 228억원)짜리 저택, 9500만파운드(약 1800억원)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를 동결했다. 영국 외교부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18개월간 조사를 벌여 사기 주모자들이 영국 내에 소유한 자산을 확인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영 정부는 또 중국계 사업가 2명을 포함한 6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 및 제재 목록에 올렸다.
미·영 정부가 겨냥한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 카지노와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사업체를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했다.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 법무부는 천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사기 수익금을 시계, 요트, 개인 제트기, 별장, 고가 수집품, 피카소 그림을 포함한 희귀 미술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영 정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호텔·카지노를 소유한 ‘진베이 그룹’,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사기 단지를 운영한 ‘골든 포춘 리조트 월드’, 가상자산 플랫폼 ‘바이엑스 익스체인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끔찍한 스캠 센터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면서 그 돈을 묻어두기 위해 런던의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쿠퍼 장관은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 네트워크가 제기하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더러운 돈이 우리 거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이날 천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최대 40년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 그룹’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후이원 그룹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사기·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통화를 수년간 세탁해왔으며 북한이 탈취한 가상통화를 세탁하는 데도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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