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스튜디오할인 “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충남도의회, 유급 ‘안식월’ 도입 추진 > 갤러리

클립스튜디오할인 충남도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무소속·보령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 휴가 사용을 위해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안식월휴가 신설과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이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15개 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과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월 사용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도지사가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학 교수 또는 대기업 직원들은 보통 퇴직 전 1년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안식년을 보낸다”며 “공무원들에게는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의 안식월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등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식월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공직의 능률을 높여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석 달 만에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CBSI는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여전히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으로 평가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걸 뜻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3)는 제품재고(+0.6), 업황(+0.4) 등을 중심으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89.4)도 업황(+0.4), 매출(+0.3)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92.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실적이 좋았다. 자동차 실적 개선은 대미 수출액 감소세가 둔화되고 전체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의 미국·대만 수출 증가, 방산 관련 수주 증가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공의 복귀 등으로 유통업체와 의약품 업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도소매업이 호조세를 보였다. 휴가철 여행객 증가로 운수창고업도 실적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4)는 0.8포인트 올랐다.
9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91.8), 제조업(92.1), 비제조업(91.5)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4포인트, 1.1포인트, 4.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상승 폭이 2021년 5월(+5.1) 이후 가장 컸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9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300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7개)이 응답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가 재정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내버스·지하철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조합 창립 이후 처음 전 조합사인 140개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총력 집회를 연다.
집회에서 조합은 시민들에게 마을버스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리고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오세훈 서울시장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29일까지 권역별로 모여 약식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합은 그간 서울시에 환승 통합 운임 정산 합의서 개정과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 정상화, 마을버스 요금(1200원) 인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조합은 재정 지원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환승 체계 이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영인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중 일부만 보전받는다.
조합에 따르면 승객이 마을버스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면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요금은 676원으로 기본요금 1200원 대비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조합은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시에 재정지원 기준액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승 조합 이사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가 마을버스의 요구 사항을 끝까지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환승 탈퇴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조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매년 수백억원을 써가며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적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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