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P2P사이트 [속보]‘비자 거부’ 유승준 세번째 소송 또 승소···법원 “발급 거부 취소” > 갤러리

신규P2P사이트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사증)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의 입국금지 입장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보여 유씨가 실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같은 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이날 판결에도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는 유지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북 군산 앞바다가 올여름 ‘오징어 대풍’을 맞으며 새로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울릉도 등 동해안이 대표 산지로 꼽혔지만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회유 경로가 바뀌면서 서해안 위판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어기(4~5월)를 제외하고 이달 25일까지 누적 위판량은 1402t으로 집계됐다. 1∼3월까지만 해도 34t에 불과했으나 7월 들어 467t, 8월 들어서만 901t이 위판되며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위판량(521t)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매년 평균 1000여t을 기록해온 군산 위판량이 지난해 반 토막 났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셈이다.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갔다. 군산시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20마리 한 상자 기준 7만~8만원이던 경매가는 최근 5만~6만원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역시 마리당 2000~3000원 하락했다.
비응항 위판장과 상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수족관에는 오징어가 가득하고 인근 횟집과 음식점들은 ‘제철 오징어’를 내걸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한 어민은 “수년 만에 오징어 조업으로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느낀다”며 반색했다.
군산은 오징어뿐 아니라 꽃새우·참홍어·꽃게·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서도 전국 최대 산지로 꼽힌다. 지난해 꽃새우 생산량은 1384t(전국의 60%), 올해 참홍어는 1887t(전국의 43%)을 기록했다. 꽃게(913t, 전국 6.9%), 갑오징어(569t, 전국 11%)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산시는 변화하는 수산자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60억원 규모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지역 특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홍어를 활용한 어묵꼬치·튀김 등 가공식품 개발과 특허 출원, 온라인 직거래 확대 등 마케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과 연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역 인근 건물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30분쯤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여성 3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 중 2명은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모녀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추락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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