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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피의자’ 이완규 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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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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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재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6·3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규준비위는 오는 12일 경선 규칙을 확정한다.당규준비위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경선 규칙을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대 대선 경선 때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채택했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은 권리당원 참여 비중이 높은 국민참여경선을, 비이재명계 후보 측은 국민경선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규준비위는 이번 대선 경선 기간이 짧고, 국민경선 시 보수층이 선거인단에 참여해 경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참여경선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당규준비위는 12일 당원 의견 수렴을 수렴한 후 경선 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경선 규칙이 최종 확정된다. 민주...
기아가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해 419만대로 잡았다. 중국 시장 부진을 고려한 계획이다. 기아는 다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늘려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고 밝혔다.기아는 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를 열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올해 세계 시장 판매 목표는 322만대로 세웠다. 2027년 375만대, 2030년 419만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4.5%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송호성 사장(사진)은 “중국 시장 부진을 고려해 2030년 목표를 당초보다 11만대 하향 조정했다”며 “올해 중국에선 치열한 경쟁환경을 고려해 판매 목표를 8만대로 유지하고 (중국발) 수출을 전년보다 7% 증가한 18만대로 끌어올리는 등 공장 가동률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2030년 북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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