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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기소대상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의 ‘예고편’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의 ‘보도참고자료’에는 김 전 장관(39번 언급)보다 윤 대통령(49번)이 더 많이 등장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윤 대통령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고성 계엄” vs “별도 입법기구 창설 의도”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 투입 이유에 대해선 “국회를 해산시키...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 등에 부딪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예정됐던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협의체 출범과 별개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개를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를 이날로 협의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강 원내대변인은 “현재를 내란의 회복 과정으로 보고 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과 같이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이 바로 이뤄져야만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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