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자율 규제’가 키운 티메프 사태, 우왕좌왕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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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8-02 13:04본문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플랫폼 업체들의 대금 정산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입점 업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규제’만 강조한 채 뒷짐지고 있었고, 결국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 규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고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중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TF에서 공정위 소관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지,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기존 법 모두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기존 유통업체에 초점이 맞춰졌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만큼 정산주기 등을 다루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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