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도 쇄신 의지도 안 보여…시작도 못한 ‘대통령의 정치’ > 갤러리

여야 원로들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돼…정치 복원 주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은 두 정치 지도자의 협치 의지와 정치력을 시험하는 장이었다.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4·10 총선 이후 거센 국정쇄신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에게 시험대 의미가 더 컸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협치·소통에 기반한 ‘대통령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발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치권 원로들은 일단 협치 첫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간의 국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다음날인 30일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에선 향후 정국에 대한 기대감보다 파열음이 두드러졌다. 후일을 기약한 것 외에 구체적 현안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공통된 평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양측이 협치 필요성을 공유하고 만남을 이어간다는 원칙을 확인한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인 5월10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없는 회담이 된 데는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국정운영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회담 조율 단계부터 대통령실은 미리 의제를 정하거나 사안별 의견을 공유하지 않는 ‘무제한 즉석 논의’를 주장했다. 야당 입장을 충분히 들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135분 차담으로 단박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이 대표가 던진 10여개 의제에는 여야가 대립한 문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유의미한 의견 접근이 있으려면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인 부분은 두 가지 정도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독소조항’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서 ‘선별 지원’을 전제로 틈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들 사안을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제외된 차담에서 사안별로 구체적 결론을 내는 건 오히려 국회 존중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 많은데 그걸 ‘용산’이 풀어라 받아라 하면 국회 패싱, 여당 패싱이 된다면서 대통령이 여당에 ‘오더’를 주는 식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제외 회담’에서 논의 가능한 수준과 사전 의제 조율에 선을 그으면서 미리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여권 의견을 정리하는 작업 등도 본격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일단 2년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됐다는 데 안도하며 첫발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변화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의 정치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축복해 주고 싶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한쪽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공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탓, 국회 탓, 전 정권 탓으로 2년을 허송세월했는데 국회 협조를 얻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총선) 승리자로서 몰아붙이고 싶을지 모르지만 유혹이고 저주가 될 수 있다며 이제 시작을 했으니 지금부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출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하면 국회의원과 장관들은 왜 필요하겠나라면서도 (국정운영 기조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총선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아쉬움이 있으니 그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다들 노력해서 ‘힘의 논리’를 덜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대통령이 좀 더 유연성을 갖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한다는 바람은 있다면서 향후 정국의 키(Key·열쇠)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을 위반해 벌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명령을 어길 경우 구금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법정 모독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9000달러(약 1246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증인이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들을 향한 공개적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는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담당 재판관인 후안 머천 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증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작성하고, 배심원단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함으로써 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을 지속해서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구금형을 내릴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 게시글과 트럼프 캠프의 웹사이트 자료 등을 통해 9차례 이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각각의 게시물에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총 9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다가 등을 돌린 마이클 코언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하거나 위장한 진보주의 활동가들이 배심원단에 몰래 침투하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공유했다. 코언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지 말라며 돈을 전달한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 타인의 게시글을 공유했을 뿐이며, 정치적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천 판사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역사상 재갈이 물린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모든 ‘재판’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SNS에 올린 모욕적 게시글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고, 몇 시간 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게시글들을 삭제했다.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경향신문 작업복 기획팀 지음오월의봄 | 272쪽 | 1만9800원
옷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연령, 취향, 경제력 등을 어림짐작해볼 수 있다.
작업복은 더 많은 정보값을 지닌다. 붉은 소방복을 입은 소방관,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 안전장비를 착용한 건설노동자 등 특정 작업복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직업이 있다. 그런데 깊숙이 들여다볼수록 작업복이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알맞지 않았다. 땅속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이승훈씨는 작업복을 사무실 직원에게나 어울릴 법한 옷이라고 말한다. 습기로 가득찬 공간에서 일하는 그에게 지급된 폴리에스터 옷은 흡수성이 떨어져 금세 땀범벅이 된다. 가슴까지 올라오는 가슴장화는 PVC 소재로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끈으로 묶는 작업화는 각종 기계에 끼일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 남성이 다수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급받았다. 성인 남성 신체에 맞춰진 작업복과 장비들은 크고 헐거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었다. ‘내돈 내산’ ‘셀프 수선’은 일상이다.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건설현장, 은행, 호텔, 패스트푸드점, 여객기, 산불 현장 등 구름 위부터 맨홀 아래에 이르기까지 10여곳의 일터를 찾아가 노동자들이 입고 일하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히 전한다. 열악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적절한 복장과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수·쓰레기 처리 같은 일들은 필수 업무이지만 외주화돼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비용절감은 이들의 옷값도 같이 절감했다. 일에 맞지 않거나 몸에 맞지 않는 작업복은 곧 외주화, 성차별, 고용불안정,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작업복은 오류투성이의 정보값을 통해 사회구조와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것은 이들의 옷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들에게 진 빚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936년 팔레스타인의 ‘아랍 대봉기’…죽고 죽이는 ‘중동분쟁’의 시작
소비자, 기만적 상술에 농락당하다
기억하세요, 폭력의 현장 속 고통 받는 여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