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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증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산재 카르텔이 있다’는 정부 주장이 노동자 권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2일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3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노동자 2845명 참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산재 카르텔 감사 이후 산재보험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이 꾸린 ‘윤석열 정부 산재보험제도 개악 대응 함께’가 주최했다.최근 윤석열 정부가 산재 노동자들에게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83%가 ‘산재 노동자를 비난하며 보호와 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응답했다.노동자 A씨는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에서 “(정부의...
대검찰청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4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반발했다. 대검은 검사 4인의 탄핵사유에 대해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검은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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