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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մϴ�. ‘기레기’(기자와 쓰레기 단어를 합친 비속어)라는 비하 표현의 댓글을 썼다고 해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남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 의혹, B씨의 선거 관련 보도 행태 등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해 올렸다.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가 제기한 의혹이 허구라는 점을 밝힌 사설을 공유했다. A씨는 이를 비판했고, 같은 취지의 SNS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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