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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도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출생보호제는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영아가 유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에 직권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부가 오히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자녀를 가명으로 출생할 수...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5일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근처 등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몸을 만지도록 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검찰은 기소 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검찰시민위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다. 검사가 시민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이씨 등은 “행위예술” “표현의 자유”라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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