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승만 재평가’ 시동 거나…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다시 살핀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독립운동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평가하는 방안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균형감 있게 평가해 국민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예우를 실현하는 취지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 재평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 문재인 정부에서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유공자에 포함된 데 정부·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훈부는 지난해 7월 산하 공적심사위원회를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해 부실심사 논란을 없애고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등 그동안 공적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영역을 재조명하고 ‘가짜 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저는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3월 출범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는 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월 보훈부에 제시했다. 보훈부는 오는 6월까지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적심사위의 공적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공자 서훈 등급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유관순 열사의 경우 정부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는데 과소평가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추서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년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후대의 재평가가 필요한 유공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는 의미에서 공적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부가 유공자들의 공적을 재평가하더라도 이미 수여된 서훈의 격상 또는 격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서훈이 불가능하고 서훈 변경에 관한 조항도 없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은 이미 1962년 독립장으로 결정된 것이고, 2019년 정부는 열사가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웠다는 사후 공적을 근거로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이 때문에 보훈부의 공적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상훈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를 기치로 내걸고 공적 재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객관성 논란을 불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여를 지나치게 부각한 나머지 독재·한강철교 폭파 등 과오는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태풍급 강풍이 자주 부는 시기라 5월 중순까진 안심할 수 없어요. 역량을 집중해 하루라도 빨리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죠.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의 산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요즘 송전선 등 전력 설비 주변을 살피며 강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봄철 태풍급 강풍에 전선 스파크가 큰불로 번지는 도심형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대포동 외옹치항 주변 경사면과 M호텔 인근 도로변 등 3곳의 전력 설비 옆에 있는 위험 수목 150그루를 제거했다. 애초 양양속초산림조합을 통해 도심 전력 설비 인근 위험 수목 140그루 정도를 벌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거 대상이 200그루로 늘어났다.
속초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이희훈 팀장은 5월 중순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서둘러 1차 위험 수목 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해시도 최근 부곡동의 공유림과 국유림 내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 70그루를 벌채한 데 이어 5월 초까지 200여 그루를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다. 나무의 높이와 경사도, 기울어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 수목을 선정한 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동해시 녹지과 산림보호팀 장아름 주무관은 재해 예방과 관련된 일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유림 산주들이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들이 전력 설비 인근 나무들에 주목하는 데는 이들 수목이 도심형 산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11일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경포 일원으로 급속히 번졌다.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주택 204동, 숙박·음식점 등 147개 업체, 55개 농·축산시설이 불에 타 274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축구장 170개와 맞먹는 산림 120.7㏊를 태우고 274가구 551명의 이재민을 만든 당시 산불의 원인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모두 잘린 전선에서 튄 스파크가 바짝 마른 풀과 나무 등에 옮겨붙으며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봄철 ‘양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으로 불리는 태풍급 강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의 기후 특성도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다.
3~5월 강원 영서 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서풍을 타고 백두대간을 넘을 때 역전층을 만나면 갑자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동해안에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 초속 20~30여ｍ에 달하는 국지적 강풍이 불다 보니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다.
강풍에 나무가 부러질 위험도 커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 ‘강릉 산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해 6월부터 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전력 설비 주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후 정부 측에 건의해 지난 3월 동해안 지역의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7억9000만 원(특별교부세)을 확보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 송재용 주무관은 동해안 6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전력 설비 주변 위험 수목 1022그루를 벌채했다며 5월 중순까지 500여 그루를 더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송·배전선로 주변의 수종을 산불 위험이 큰 침엽수에서 활엽수 등 내화 수종으로 바꿔 가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