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 “러, 북에 대규모 정제유 운송…제재 부과할 것”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공급 한도를 초과해 막대한 양의 정제유를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러·북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를 예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북한에) 이러한 물량을 무한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제한된다.
이날 백악관의 발표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공식 해체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는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보스토치니항에서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송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감추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는 데 관여한 이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호주,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파트너들과 함께 (대북) 독자 제재를 조율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3월 ‘강화된 차단(Enhanced Disruption)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시위가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캠퍼스 내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반유대주의 인식법’을 승인했다. 막대한 규모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비판마저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찬성 320표 대 반대 9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공화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어 왔지만, 공화당 의원 33명에 민주당 의원 14명이 가세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석의 과반인 133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롤러 공화당 하원의원은 우리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대학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교육부에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유대주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대학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에 부여한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는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IHRA)이 규정한 정의를 사용한다.
IHRA는 반유대주의를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표현될 수 있는 유대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 유대인과 비유대인 개인과 그들의 재산, 유대인 사회조직과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학적, 물리적 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또 유대인들이 악랄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성격의 특성으로 말과 글, 행동 등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도 반유대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WP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반유대주의를 규정하는 이 법안은 유대인 차별과 혐오라는 전통적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판마저도 금기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미국의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연방법은 이미 연방 자금 지원 기관에 의한 반유대주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반유대주의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당초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계속되는 시위와 반유대주의의 증가로 법안에 대한 지지가 늘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테레사 레거 페르난데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은) 민주당을 분열시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함정이라면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