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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7-0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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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공유사이트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성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305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형법 305조2항은 2020년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의제강간은 성인이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의제강간이 적용됐는데,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이 조항을 두고 2022년부터 총 8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청구인들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위헌성을 판단해 달...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으나 대다수 교수들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유지했다.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멈추는 듯했던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 움직임이 재개된 것으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27일 세브란스병원과 병원노조 등은 이날 외래 진료가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5~10%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병원 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병원 건물 안팎에는 ‘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전광판 등이 크게 붙었다.연세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이날부터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분만실 등 필수분야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휴진 동참 여부는 교수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당장 큰 혼란은 없더라도 의료계 집단휴진 움...
변사 사건 사인 1차로 파악하는 일범죄 가능성 살펴야 해 항상 긴장AI 기술 발전해도 검시는 사람 몫죽음의 이유 밝히는 일 참여 보람“동료 검시조사관들이 출동했어요.”지난 2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만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윤정 검시조사관(44)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난 화재가 마음에 걸리는 듯했다. 현 검시조사관은 사고 현장에 배치되진 않았지만, 언제 출동 지령이 떨어질지 몰라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했다.검시조사관은 원인이 분명치 않은 사망(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는 전문 인력이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은 필수다. 경찰에 속한 보건의료직 공무원으로 여러 죽음을 살펴보는 과학수사관에 속한다.현 검시조사관은 약 20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적성에 맞았지만, 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법의학대학원에 진학한 뒤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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