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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도매2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사진)은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 담은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명시돼 있다. 이들 합의는 남북...
다양한 외침들이 개원식을 하루 앞둔 제22대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분 간격으로 국회에 각각의 요구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시작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활동가들은 “이제 21대 국회에 진정한 안녕을 고한다”며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기자회견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발언을 경청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다음 기자회견 바통을 이어받은 참여연대는 제22대 국회에 개혁입법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위기를 해결하는 국회를 기대한다”며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긴급현안, 정치·사법·행정개혁, 21대 국회에서 미뤄진 것들,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에 따른 사회변화 대비, 정치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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