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다음은 ‘양자’, 첨단기술 패권경쟁 불붙는다[경제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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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3 20:06본문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다툼을 벌여 온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최근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에서도 부쩍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양자컴퓨터 관련 행정명령 두 건에 잇달아 서명하며 양자 기술 주도권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도 지난 3월 양회에서 양자기술을 미래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실험실 단위 연구로 여겨졌던 몇 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AI 이후의 차세대 전략 기술로써 군사 등 국가안보는 물론 산업·금융·행정 체계까지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주도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도래와 함께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국 등도 양자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매달리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서명한 두 건의 행정명령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속도전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첫번째는 양자컴퓨터와 양자 센서 및 네트워크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미 에너지부는 2028년까지 과학연구용 양자컴퓨터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PQC)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4~5년 앞당긴 2030~2031년까지 이를 마무리짓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반도체법(CHIPs Act) 예산으로 9개 양자컴퓨팅 기업에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 기업은 IBM·글로벌파운드리스·리게티 컴퓨팅 등으로, 미 정부는 일부 기업의 지분까지 취득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가파른 추격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양자컴퓨터 분야는 아직 구글, IBM, 아마존(AWS) 등을 위시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양자 통신에선 중국이 양자 위성과 세계 최장 거리 양자 통신망 등으로 앞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양회 이후 발표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을 최우선 국가 전략산업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비영리 싱크탱크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의 ‘퀀텀 기술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양자정보과학·공학·기술(QISET) 분야에 투입된 중국 정부 지원금은 160억달러로, 미국(60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양자 기술이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한 것은 상용화 시 파급력 때문이다. 기존 컴퓨터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면 신약·신소재 개발 기간 단축, 금융 시장 예측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선 양자 센서가 엄청난 위력을 지닌다. 적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이나 해저 등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표적 식별·탐지, 전자전, 미사일 경보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도 양자 기술 및 산업 육성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풀스택(전체 기술)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인력 1만명 육성, 국방 핵심 양자센서 기술 자립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퀀텀칩 제조는 한국이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지속하고,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 “양자 기술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미국과의 기술교류 확대와 공동연구, 투자 생태계 참여를 우선시해 협력하고 중국과는 기초과학·미래지향적 연구에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일정 사양의 양자컴퓨터(34 큐비트 이상)나 냉각장비 수출 통제,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금지 등 규제를 통해 미국 주도 양자컴퓨팅 공급망 구축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당장 산업계에선 양자암호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자 기술이 금융·보안·공공 서비스에 쓰이는 RSA 기반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양자컴퓨터로 해독하기 어려운 양자내성암호(PQC) 시범전환 사업을 통신·금융·교통·국방·우주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통신사들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초소형 양자암호 장비를 통해 통신망과 드론·CCTV·로봇 등에 적용한다는 구상이고, KT는 양자 기술로 암호키 안전성을 높이는 양자키분배(QKD)와 PQC 기술을 내재화해 공공·지자체·군 등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우선 과제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중요도·위험도 등에 따라 단계적인 PQC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 분야는 지휘체계나 군통신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므로 우선 전환해야 하고, 전자금융 거래나 전자서명·행정정보 등의 분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간 시너지를 고려하되 독자적 기술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석진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보보안 문제를 넘어 양자 암호기술에 관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부연구위원도 “최근 추세를 보면 동맹국이라도 핵심기술 접근 통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정 절차에선 이씨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입은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롯데쇼핑 등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2016년 5월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이고, 당시 영아였던 자녀는 자라면서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이씨는 아내 사망과 자녀의 폐 질환 등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4년에도 한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당시에도 조정은 불성립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자녀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감정 등이 이뤄졌다. 감정 결과서가 모두 나오자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이의제기하면,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내야 한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들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주기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초중고 학생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1085명으로 추산됐다.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실험실 단위 연구로 여겨졌던 몇 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AI 이후의 차세대 전략 기술로써 군사 등 국가안보는 물론 산업·금융·행정 체계까지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주도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도래와 함께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국 등도 양자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매달리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서명한 두 건의 행정명령은 양자컴퓨터와 관련 속도전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첫번째는 양자컴퓨터와 양자 센서 및 네트워크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미 에너지부는 2028년까지 과학연구용 양자컴퓨터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두번째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PQC)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4~5년 앞당긴 2030~2031년까지 이를 마무리짓도록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반도체법(CHIPs Act) 예산으로 9개 양자컴퓨팅 기업에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 기업은 IBM·글로벌파운드리스·리게티 컴퓨팅 등으로, 미 정부는 일부 기업의 지분까지 취득했다.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의 가파른 추격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양자컴퓨터 분야는 아직 구글, IBM, 아마존(AWS) 등을 위시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양자 통신에선 중국이 양자 위성과 세계 최장 거리 양자 통신망 등으로 앞서고 있다. 중국은 올해 양회 이후 발표한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을 최우선 국가 전략산업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비영리 싱크탱크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의 ‘퀀텀 기술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양자정보과학·공학·기술(QISET) 분야에 투입된 중국 정부 지원금은 160억달러로, 미국(60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양자 기술이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한 것은 상용화 시 파급력 때문이다. 기존 컴퓨터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하면 신약·신소재 개발 기간 단축, 금융 시장 예측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선 양자 센서가 엄청난 위력을 지닌다. 적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이나 해저 등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표적 식별·탐지, 전자전, 미사일 경보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도 양자 기술 및 산업 육성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풀스택(전체 기술)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인력 1만명 육성, 국방 핵심 양자센서 기술 자립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퀀텀칩 제조는 한국이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지속하고,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 “양자 기술은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미국과의 기술교류 확대와 공동연구, 투자 생태계 참여를 우선시해 협력하고 중국과는 기초과학·미래지향적 연구에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일정 사양의 양자컴퓨터(34 큐비트 이상)나 냉각장비 수출 통제,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금지 등 규제를 통해 미국 주도 양자컴퓨팅 공급망 구축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당장 산업계에선 양자암호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자 기술이 금융·보안·공공 서비스에 쓰이는 RSA 기반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양자컴퓨터로 해독하기 어려운 양자내성암호(PQC) 시범전환 사업을 통신·금융·교통·국방·우주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통신사들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초소형 양자암호 장비를 통해 통신망과 드론·CCTV·로봇 등에 적용한다는 구상이고, KT는 양자 기술로 암호키 안전성을 높이는 양자키분배(QKD)와 PQC 기술을 내재화해 공공·지자체·군 등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우선 과제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중요도·위험도 등에 따라 단계적인 PQC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 분야는 지휘체계나 군통신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므로 우선 전환해야 하고, 전자금융 거래나 전자서명·행정정보 등의 분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간 시너지를 고려하되 독자적 기술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석진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보보안 문제를 넘어 양자 암호기술에 관한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부연구위원도 “최근 추세를 보면 동맹국이라도 핵심기술 접근 통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정 절차에선 이씨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입은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롯데쇼핑 등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2016년 5월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이고, 당시 영아였던 자녀는 자라면서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이씨는 아내 사망과 자녀의 폐 질환 등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4년에도 한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당시에도 조정은 불성립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자녀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감정 등이 이뤄졌다. 감정 결과서가 모두 나오자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이의제기하면,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내야 한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들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주기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초중고 학생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1085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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