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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개편…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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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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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정부가 앞으로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치료비·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배상에서 제외하고 계속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손해배상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먼저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명확히 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땐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배상 규모는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치료비·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통해 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피해 학생은 희망 중·고등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배상 심의체계도 손본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의료·법률 상담 등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안정적인 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부담을 전보다 늘린다.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은 현행 사업자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수준으로 상향한다. 분담금 체납 시에는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기업 명단을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할리우드 배우 매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1037명의 ‘먼로’들이 모여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1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먼로 차림을 한 1037명의 팬이 도심에 설치된 대형 먼로 동상 주변에 모였다.
이들은 흰색 드레스와 금발 가발 차림을 한 채 기념 촬영을 하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들 차림새는 1955년 영화 <7년 만의 외출> 극중 먼로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주최 측인 팜스프링스 프라이드는 당초 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가 인원은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릴린 먼로 분장 모임’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공식 등재됐다. 종전 기록은 2020년 호주 브라이턴에서의 254명이었는데, 이번 행사 참가자는 그때의 네 배 이상이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75달러의 등록비를 냈다. 주최 측은 먼로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도록 흰색 드레스와 백금색 금발 가발, 캣아이 스타일 선글라스, 마티니 잔 등을 제공했다.
행사장에는 먼로 관련 기념품 판매 부스와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전문 헤어디자이너들이 현장에서 가발과 메이크업을 손질해주기도 했다.
팜스프링스는 먼로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먼로는 1940~1950년대 이 지역을 자주 방문했고, 지금도 도심에는 그를 기념하는 여러 관광 명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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