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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로 ‘제2의 메모리’ 키우자”…구윤철·박홍근·이억원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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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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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일제히 한 유튜브에 출연해 ‘초과세수 재투자론’을 강조했다.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제2의 메모리반도체에 투자하면 세입도 확충하고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취지다.
주요 장관들이 6·3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취임 1년을 앞두고 정부의 비전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으로 제2, 제3의 메모리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과감히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고 이를 (첨단산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 경제로 가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뇌(메모리반도체)에 이어 ‘눈’ 역할을 하는 센서가 필요하다”며 집중 투자할 아이템 후보로 센서반도체를 제시했다.
같은 채널에 출연한 박 장관도 “초과세수도 있고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이 되게 하고, 성장 성과가 세수로 이어지면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장관들은 정부 정책을 둘러싼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맞섰다. 구 부총리는 최근 8000선을 넘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거품’ 지적에 대해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콘텐츠적인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도 “코스피 8000 돌파는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라며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굉장한 의지와 실천을 시장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온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질 것이란 우려를 두고는 구 부총리와 박 장관 모두 첨단산업엔 투자하되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일 것이라며 국가 부채비율과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1일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은 7년여 전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곳이어서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6면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이날 오전 10시59분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장 안에 있던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장비 40여대와 인력 200여명을 동원해 오후 1시7분쯤 불을 모두 껐다. 사고가 난 지상 1층 연면적 243㎡짜리 공장 건물은 전소했다.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공정 중 화약이 묻은 도구를 세척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통 화약이 물에 닿으면 (폭발)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평소 위험한 작업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과 우주발사체 엔진, 무기, 총포탄 등을 제조하는 방산업체다. 대전사업장은 대형추진기관과 전술지대지체계 등을 개발·생산한다. 이곳에서는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은 “비슷한 사고를 잊기도 전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회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화그룹은 유가족과 국민에 사과하면서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 대한 모든 예우를 다하고, 부상을 입은 직원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사고 수습을 위한 그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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