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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법원 “내란 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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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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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
“예술이라는 것은 국제 정세나 정치적인 것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죠. 셰익스피어나 괴테의 작품처럼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역시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의 연출을 맡은 알리나 체비크가 러시아 고전 원작 뮤지컬을 한국 무대에 올리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체비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세기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편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며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보기보다, 현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더욱 흥미롭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리는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매혹적인 귀부인 안나의 결혼과 사랑, 그리고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초연, 2019년 재연 이후 7년 만에 세 번째 시즌을 맞는다.
체비크는 모스크바 오페레타 씨어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고전 문학을 현대적 무대 언어로 재해석해온 연출가다. 러시아 오리지널 공연부터 한국 공연까지 <안나 카레니나>를 이끌며 작품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그는 처음 연출을 맡았을 당시 적잖은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안나라는 인물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객이 어떻게 안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비크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선택한 인물로서 안나를 이해하게 됐다”며 “결국 이 작품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려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사회 내면에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일도 여성이 했다는 이유로 더 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행복을 선택한 안나가 사회 전체와 대립하는 구도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봤다. 체비크는 “미디어와 SNS, 인터넷의 발달로 누군가의 실수를 집단적으로 비난하기 쉬운 시대가 됐다”며 “미디어를 통해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현상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해볼 만한 뜨거운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공연 회차 배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29일까지 열리는 총 38회 공연 중 23회를 배우 옥주현이 맡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 안나 역의 이지혜는 8회, 김소향은 7회 무대에 오른다.
체비크는 “내부 사정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옥주현의 성량과 에너지가 작품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차 배분은 제작 시스템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한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옥주현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작품 속 안나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수가 그렇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돌을 던지는 것은 쉽지만, 왜 던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비크는 안나 역을 연기하는 세 명의 배우가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다며 ‘브론스키’와의 조합에 따라 새로운 결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나와 사랑에 빠지는 젊은 장교 브론스키 역은 윤형렬, 문유강, 정승원이 맡는다.
그는 “어떤 커플이냐에 따라 작품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진다. 공연을 통해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각기 다른 매력과 조화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부캥빌 주민들은 책을 사랑한다. 이들에게 책은 일상이다. 책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부캥빌 주민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이들은 책을 ‘듣는’다. 도서관 2층을 가득 채운 책장에서 책을 골라 커다랗고 새빨간 기계에 집어넣은 뒤 주렁주렁 달린 줄 끝에 귀를 대고 앉아 로봇이 읽어주는 책을 듣는다.
콰앙, 촤앙, 끼익. 맙소사.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나버린다. 새카만 연기를 뿜어낸 기계는 복구 불능 상태가 된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진다. 책을 들을 수 없다니.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시장님이 대책을 내놓는다. 책 읽어주는 기계가 고쳐질 때까지 시몬 할머니에게 가보라는 것이다. 시몬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책 읽어주는 기계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생각했다. 책장을 직접 만지고 종이 냄새를 맡고 책을 ‘읽기’ 때문이다.
“할머니, 제발 책을 읽어주세요!” 초인종을 눌러대며 애원해도 할머니는 묵묵부답. 사람들의 보챔은 점점 심해지고 짜증이 잔뜩 난 할머니는 빗자루를 휘두르며 말한다. “난 당신들의 새 기계가 아니에요! 책 읽는 법을 다시 배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책을 읽으라니. 책 읽는 법을 배우라니. 사람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할머니 주변을 우물쭈물 맴돌기만 한다. 그러다 마침내 사람들은 말한다.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부탁을 받아들인다. 글자를 익히며, 글자와 단어와 쉼표들을 합쳐가며 이야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법을 배운다. 도서관은 다시 문을 열었고 책들은 사람들에게 읽힌다. 책 읽어주는 기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대한 몸은 산산이 분해되어 책 읽는 사람들의 엉덩이 아래에 깔린다.
책을 읽는 이들은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시몬 할머니처럼 직접 페이지를 넘기고, 자기만의 속도로 이야기를 음미하는 사람들. 기술의 편리함을 거부하고 종이책의 물성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독자들을 위해 글자와 글자 사이를 오가며 텍스트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사람들. 이 책은 그들에게 보내는 응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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