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장동혁 겨냥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했다.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위가 드러난 뒤 상급자에게 금품까지 건넨 소방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북소방본부 소속 A소방정(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소방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의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 격려 간담회’를 연 것처럼 회계 서류를 꾸며 157차례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고발로 감찰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에는 징계 의결권을 가진 상급자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서장 지위를 악용해 업무추진비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직 윤리를 크게 훼손했다”며 “감찰 과정에서 부하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자 감사 표시로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배임 또는 뇌물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A소방정은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A소방정의 부탁을 받고 실시간 감찰 정보를 전달한 소방본부 직원 B씨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보훈단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감사의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뉴스를 접하고 사업이 어떻게 돼가는지 많이들 우려하실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며 “추진 과정을 면면이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풀어 끝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재식 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김부길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장 등 7개 참전 관련 호국보훈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4월 광화문광장에 감사의정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꼭 기억돼야 할 숭고한 발자취를 시민과 나누고 세계와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 감사를 몸소 실천하면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가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한 것을 두고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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